중대재해전문변호사의 항소심 조력, 법정구속된 기업 대표 집행유예로 감형

가장 큰 과제는 1심 내내 엄벌을 탄원했던 유족의 마음을 여는 일이었습니다. 중대재해전문변호사단은 유족 측 소송대리인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진정성 있는 사과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들의 공탁금 약 2억 원 가량의 수령을 확인하고, 추가로 수 천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합의서에는 민사 손해배상 소송 취하, 1심 엄벌탄원 철회, 항소심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모두 담겼습니다. 상속인 전원의 위임 여부도 서류로 꼼꼼히 확인해 합의의 효력에 흠이 없도록 했습니다.

또한 회사가 가입한 단체보험금 역시 회사가 취하지 않고 유족 앞으로 전액 공탁한 사실을 부각해, 구 대표님 측이 피해회복을 위해 자금을 마련해 온 과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중대재해전문변호사는 구 대표님의 진지한 반성과 재발방지 조치의 노력을 단순한 '반성문'이 아니라 사고 이후 실제로 바뀐 현장을 보여주는 데 집중했습니다.

공장 내 현장 구조 개선, 정기 안전교육 강화, 보호구 착용 의무화, 유해·위험요인 상시 점검 체계를 안전교육 일지와 확인서 등 객관적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중대재해전문변호사는 구 대표님의 복수의 의료 진단서를 통해 구 대표님의 구금 생활이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 위험이 된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또한 가족, 생산 반장, 현장 직원, 오랜 거래처 관계자 등이 직접 쓴 탄원서를 모아 구 대표님의 장기 부재가 회사 존립과 직원 생계에 미치는 영향을 생생하게 전달하여 집행유예와 같은 선처를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지난 2026년 9월 21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중대재해범죄에 대한 새로운 양형기준안을 심의했습니다.

핵심은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졌다는 점과 동시에 감경과 집행유예의 기준이 구체화되었다는 점입니다.

중대산업재해치사의 기본영역 하한은 법정형 하한(징역 1년)보다 높은 징역 1년 6개월로 정해졌습니다. 특별가중인자가 2개 이상이면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할 수 있고, 확정 후 5년 내 재범 시 형량범위 상·하한이 1.5배 가중됩니다.

가중요소로는 의견·보고 묵살, 위험요인 장기 방치, 형식적 안전교육 등이 예시되었습니다.

반대로 감경과 집행유예의 길도 확실해졌습니다.

•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유족과의 합의를 통한 처벌불원 및 실질적 피해회복
• 일반감경인자: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적 조치. 단순한 사후 시정에 그친 경우와는 구분됩니다.
• 집행유예 주요참작(긍정)사유: 재발방지를 위한 실효적 조치와 그 이행

중대재해전문변호사가 수행한 이번 사건의 변론 역시 바로 이 세 요소를 중심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앞으로 중대재해 사건에서는 사고 직후부터 유족 합의 절차와 재발방지 체계 개선을 얼마나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기록하느냐가 실형과 집행유예를 구분짓는 결정적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대재해 사건은 사고 발생 직후의 초동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그러나 산업 현장의 상당수는 수도권이 아닌 지방 산업단지에 있고 지방 기업의 사고 직후 곧바로 손을 내밀어 줄 전문가를 찾기 어렵습니다.

국내 9위 로펌(20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전국 각지에 분사무소를 둔 대형로펌으로, 지방 기업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인근 분사무소의 중대재해변호사가 즉시 현장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사 초기 진술 대응부터 유족 합의, 재발방지 체계 구축 자문, 1심과 항소심 변론까지 한 팀이 끝까지 책임집니다. 이번 사건처럼 지역에서 1심 실형을 받은 경우에도 대륜은 항소심에서 양형 사정을 새로 쌓아 집행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강화된 양형기준 아래에서는 초동 대응이 늦어질수록 선택지의 폭이 줄어듭니다.

지역과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면 지금 바로 대륜의 중대재해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