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전문변호사 승소 사례 | 업무상과실치상 무죄 받아낸 산재전문변호사

산재전문변호사가 상담을 통해 살펴본 의뢰인의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전관리자인 의뢰인이 근무하던 건설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화물차 운전석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근로자는 안전벨트를 하지 않고 있었기에, 이 사고로 중상을 입게 되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근로자에게 안전벨트 착용 지시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작업 전 수차례 안전모와 안전벨트 착용을 지시하였으며, 매주 안전교육도 진행하였기에 억울할 따름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산재 소송을 앞두고 법무법인 대륜을 방문하여 산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자 혹은 현장관리소장 등은 공사가 안전하게 잘 이루어지게끔 관리, 감독할 주의의무를 가집니다.

작업 반경 내에 다른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안전모, 안전벨트 착용 지시 등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주 업무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공사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대부분 안전관리자나 현장관리소장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되고 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이란 업무상과실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를 말하며, 성립 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에도 근로자들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안전벨트 착용을 지시하는 등 안전한 작업 환경을 만들기 위해 주의의무를 이행하였습니다.

산재전문변호사는 현장에 있었던 다른 근로자들의 진술을 증거로 제시하여 의뢰인이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볼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고를 당한 피해 근로자는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다가 운전석에서 추락하였습니다.

이에 산재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경위에, 피해자의 책임이 강하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주의의무를 성실히 이행했음에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당한 의뢰인이 산재소송을 앞두고 법무법인 대륜의 산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사례였습니다.

공사 등 산업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법원은 대부분 안전관리자의 책임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산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무죄를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산재소송을 앞두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산재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