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주요 개정 사항과 대응 전략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조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위임한 산업안전보건 기준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규칙은 다음과 같은 산업안전보건법 조항의 내용을 세부 기준으로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선언적으로 정한 의무를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시설 기준, 설비 기준, 작업방법 및 관리 기준 등으로 구체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산업재해 발생 시에는 해당 의무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구체화되어 있는지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는 사업주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이행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법과 그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할 책임이 포함됩니다.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또한 법은 일반 근로자뿐 아니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배달종사자 등도 보호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계·기구 및 설비를 설계·제조·수입하는 자, 건설물을 발주·설계·건설하는 자 등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결국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은 사업장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정하는 기준으로 작용하며 위반 여부는 행정처분이나 형사책임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개정 전에도 밀폐공간 작업 전 농도 측정 의무는 존재하였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사업주가 측정자에게 직접 측정장비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주의 장비 확보·지급·관리 의무 범위가 보다 구체적으로 특정되었습니다.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결과와 적정공기 여부 평가 결과는 반드시 기록하여야 하며 해당 기록은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특히 이번 개정에서는 기록 방식에 영상물도 포함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러한 기록은 사고 발생 시 사업주의 관리의무 이행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밀폐공간 작업 시 감시인을 두어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현장에서 무리한 자체 구조 과정 중 2차·3차 인명피해가 발생해 온 사례를 고려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비상연락체계에 119 신고 절차를 명확히 포함하고 감시인의 역할과 권한을 사전에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주는 밀폐공간의 위험성과 안전수칙에 대하여 작업자가 충분히 숙지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 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동절기 건설현장의 콘크리트 양생작업과 같이 일산화탄소 중독 위험이 높은 작업의 경우에는 갈탄·목탄·연탄 등 화석연료 사용이 질식재해 예방조치 없이 허용되지 않으며 전기열풍기 사용이 권장됩니다.

따라서 해당 작업이 밀폐공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고 환기조치·연료 사용 관리·보호구 착용 여부 등을 체계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정된 제241조 제2항은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사업주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작업 준비 및 절차 수립, 위험물 사용·보관 현황 파악, 인근 가연성물질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불꽃·불티 비산방지조치, 환기조치,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등 기본적인 준수사항은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다만 이번 개정으로 제4호에 단서가 신설되어, 용접방화포를 사용하는 경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는 점이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방화포를 설치하였다는 형식적 조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성능인증 제품 사용 여부가 사업주의 관리의무 이행 판단 요소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중소사업장의 안전설비 개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성능인증 용접방화포 등 안전장비 구입 비용에 대한 재정지원 사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으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은 해당 의무가 구체적·실질적으로 이행되었는지가 사고 발생 이후의 형사책임 및 행정상 제재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최근에는 위험성 평가 등 내부 안전관리 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였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사고 발생 이후의 대응뿐 아니라 평상시 관리체계가 법적 판단 기준에 부합하는지 사전에 점검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험성 평가의 적정성, 도급 구조상 책임 범위 설정, 내부 규정 및 작업절차서의 정합성 등은 분쟁 발생 전 단계에서 정비될 필요가 있습니다.

본 법인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에 대한 자문은 물론, 중대재해 수사 대응, 형사·행정 사건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의 안전관리 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실무 경험을 기반으로 실행가능한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통해 책임 판단 구조에 부합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약 산업안전과 관련하여 법적 자문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중대재해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도움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