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최신동향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은 안전·보건관리자 해임 시 14일 이내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놓치기 쉬운 변경 신고 절차와 리스크 관리 방안을 안내해 드립니다.

재해위로금 지급을 둘러싼 분쟁에서, 대법원은 진폐 근로자가 종전 장해등급에 따른 위로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 이후 지급된 금액은 변경된 장해등급 기준의 재해위로금 중 일부 변제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5. 11. 6. 선고 2022두51598 판결)

산업재해사망 사고에 건설공사발주자인 공사 대표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도급인에게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최근 50인 미만 사업장에까지 확대 적용된 가운데, 충북에서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업체 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