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 근로자 절단상 사고, 관련 혐의 전부 무혐의

고소인 측은 사업주가 회전하는 기계를 다루는 작업자에게 적절한 가죽장갑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산업안전보건규칙에 따르면 회전체 기계를 취급할 때 손이 말려 들어가지 않도록 손에 밀착되는 장갑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토대로 노동청은 사업주가 해당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는 사고 기계의 구조와 실제 작업 방식에 주목했습니다.

• 사고 당시 사용된 분쇄기는 식재료를 손으로 직접 투입하지 않도록 설계됨
• 작업자가 손을 넣을 필요 없이 투입 보조 도구를 사용하여 재료를 넣거나 잔여물을 제거하도록 설계한 제품임
• 두꺼운 가죽장갑이나 느슨한 장갑이 오히려 회전체에 말려 들어갈 위험이 높음
• 동력차단장치 또한 설치 되어 있으며 정상 작동됨

또한 노동청이 예시로 든 유사 판례들을 검토한 결과, 그 사건들에서 문제된 핵심은 ‘장갑 미지급’ 자체가 아니라 ‘안전 교육 미흡’이라는 점이 강조된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의 위험요인은 장갑이 아니라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 및 작업 방식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 적용 여부 역시 함께 다루어졌습니다.

근로자의 부상이 발생한 이상,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안전조치 및 지도·감독 의무 이행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판단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이미 과거 민사 소송에서 근로자가 제기한 약 3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시키는 데 성공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 역시 대륜의 변호사가 맡았고, 당시 제출된 증거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 ∙ 근로자는 기계 조작법, 분쇄기 사용 절차, 잔재물 제거 시 유의사항 등 구체적인 작업 교육을 받은 사실
  
  ∙ 회사는 교육 일지, 서명 확인서, 작업 표준서 등을 확보하여 교육 이행을 문서와 기록으로 체계적으로 관리
  
  ∙ 작업 환경에서 안전 규정이 일관되게 안내되고 반영되어 있었다는 점

민사 재판부는 이러한 자료를 근거로 “사업주에게 과실이 없거나 매우 경미한 수준”이라고 판단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중대재해전문변호사는 이 민사 판결문과 관련 자료 전체를 노동청에 제출하며 다음의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을 이미 민사 법원이 했고, 그 과정에서 사업주의 안전 교육 의무 이행이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형사 사건에서 이를 뒤집을 근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