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처리기준 개정 내용, 적용 판단, 절차 및 대응 방법

먼저, 출퇴근 재해와 관련하여 기존에는 출퇴근 경로에서 일탈이나 중단이 있을 경우 산재로 인정받기 어려웠지만 이번 개정에서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인한 일탈이나 중단에 대해서도 출퇴근 재해로 인정하도록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않은 직종에 대해서는 출퇴근 재해 적용을 제외하도록 기준이 개정되었습니다.

특히, 거주지에서 출발하자마자 업무가 시작되는 개인택시기사, 퀵서비스기사 등의 직종은 출퇴근 재해 대신 업무상 재해로 보호받되, 출퇴근 재해로 인한 보험료 부담은 지지 않도록 기준이 조정되었습니다.

업무상 질병에 대해서는 기존에는 재해자나 유족이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이는 의학적 전문성이 부족한 재해자가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한 조치입니다.

산재처리기준에 따라 산재가 인정이 되려면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산재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2024년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

이와 같은 통계를 살펴보면 산재 사망사고는 여전히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일어났을 대 신속한 대비와 철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면, 사고 발생 후 지체없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 내용

재해 발생 시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한 경우,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상처를 입은 경우(출퇴근 재해 면제), 업무상 질병이 승인되어 존재가 확인된 경우에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1,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가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산재 해당 여부 및 보상 범위를 심사합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인정 여부 및 보상의 범위가 결정됩니다.

최종적으로 보상금이 결정되면 지정된 계좌로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보상금은 치료비,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사고의 성격과 피해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산재처리기준에 따라 산재처리를 하였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됩니다.

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 받을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에 대응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가 산재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더라도, 민사소송을 추가로 제기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동일한 죄를 다시 저지른 경우,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는 2배까지 가중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 치사

▲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 치상

산재처리기준을 숙지했다고 하더라도 산재 형사처벌과 민사소송에 대응해야 할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해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수집부터 사고 인과관계 증명 등을 해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산재 사건에서 풍부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중대재해전문변호사가 다수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주가 겪을 수 있는 복잡한 상황에 대해 명확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산재 발생부터 해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철저한 법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산재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중대재해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