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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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덕 Senior Partner Attorney
김광덕
김광덕
“15년 이상 특수 기업법무, 일반 민형사 경험한 Generalist”
기업일반그룹 건설부 소속 변호사인 김광덕 변호사는 15년 이상 대형, 중형 로펌을 두루 거쳐왔습니다. 이에 건설·부동산, 노무, 의료, 공정거래 등 특수 기업 법무와 일반 민·형사 소송에 관한 이해를 갖춘 제너럴리스트입니다. 또한 그간 대기업,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지에서 법률 자문 및 소송을 맡기도 하였습니다. 현재는 건설 및 부동산 사건과 파생 사건을 중심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대한변호사협회 학술위원회 공법소위원장으로서 코로나 대응 시 법률 문제,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연구를 병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오랜 연구와 경험을 통해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만족스러운 법률 서비스를 경험해보실 수 있습니다.
경력
- (前) 고용노동부 법무행정팀
- (前)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문변호사
- (前) 법무법인 로직
- (前) 운현종합법률사무소
- (前) 법무법인 씨엘
- (前) 법무법인 이현
- (前) 법무법인 대륙아주
- (前) 세무서 국세심사위원
- (現) 대한변호사협회 학술위원회 공법소위원장
- (現) 근로복지공단 자문변호사
- (現)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활동
- 법령 제개정시 불필요한 규제를 점검하는 규제개혁 업무
- 국정감사 관련 장차관 질의, 답변 자료 작성
- 까르띠에, 루이뷔통 등 해외 유명 상표 관리 업무
- 고용노동부 제, 개정 법령 및 행정규칙 검토 및 심사
- 의료법 개정 관련 국회에 의견서 제출, 보고서 작성
주요실적
- 대한상공회의소의 700억 원대 고용보험기금 전용(부동산 구입) 사건
- 대형 건설업체 대리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
- 건축하자보수비 청구 소송
-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 임차인을 상대로 한 건물인도 소송
- 부동산 전세보증금 편취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
- 한국합섬 합병, 분할 등 구조조정 및 관련 형사사건
- 국민건강보험공단, 현대자동차,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법률 자문
- 근로복지공단, 연세W산부인과(서초, 목동, 홍대점), 고성그린파워 등 법률 자문
- BPW여성연맹 회장직 관련 분쟁 사건, 고려대 출교생 복학 사건
-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 사건
- 대형 건설업체 공사현장에서 직원 간의 폭행 사건
- 미성년자성매매로 인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형사 사건
- 대형 반도체 회사 질소 누출 사고 사건
- LG생활건강 대 유한킴벌리 간 기저귀 특허소송
- 국민건강보험공단 내 인사 등 내부 법률 문제 소송
- 대한치과의사협회의 네트워크 치과에 대한 형사, 행정사건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기관에 대한 급여 환수 소송
- 대형 가전 제조업체 기간제 근로자 사망 사건
- 영상장비 설치 공사대금에 대한 잔금 청구 소송
- 국내 대기업 총수 업무상 배임 형사 소송 사건
- 외국회사의 국내 중견 반도체 설비 제조사에 대한 특허 침해 소송
- 미성년자 강간 고소 대리 사건
- 한국전쟁 당시 울산지역 민간인 피해자(보도연맹) 국가배상 사건
- 베트남 원정 성매매 사건
- 사법시험 과락자 180여 명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한 불합격취소 소송
- 청소년 성폭행 혐의로 허위 신고 및 진술한 사건
- 대형 유통업체 근로자 추락 사고 사건
- 현대해상,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고합그룹 등 법률 자문
- 경찰 폭행한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에 참석한 증인의 위증죄 사건
학력
- 금정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 졸업
-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과정 수료(노동법 전공)
자격 취득
-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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