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사망 | 산업재해사망으로 인한 3건의 혐의에도 실형 방어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여러 가지 법적 책임에 동시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개념을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란?

업무상과실치사는 업무상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당 사건처럼 사업주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미비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법입니다.

근로자의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1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산안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안전장치 설치, 위험성 평가, 정기적 교육 등이 포함되며 이를 소홀히 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전문변호사는 해당 설비의 운전과 청소 작업이 비교적 단순하고 위험도가 높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외부에서 스위치를 조작해 배출구 상태를 확인하면 충분했음에도 피해자가 상체를 기계 내부에 넣어 직접 확인한 것은 작업 매뉴얼에도 없는 예외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산업재해전문변호사는 설령 혼합기 작동 중 안전장치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처럼 예상하기 어려운 피해자의 돌발행동까지 사전에 방지하기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산업재해전문변호사는 사업장이 평소에도 체계적인 안전보건교육을 시행하고 혼합기 청소 작업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지속적으로 해 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혼합기 운전 절차, 청소작업 표준서, 주기적 안전 점검 결과를 비롯한 서류 일체를 제출해 회사가 근로자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충분히 취해왔음을 입증했습니다.

특히 혼합기 청소작업은 설비 구조상 위험성이 낮다고 평가되었으며 이 사건처럼 청소 과정에서 돌발적으로 발생한 사망사고까지는 충분히 예견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산업재해전문변호사는 유족에게 통상의 합의금 수준을 넘는 상당한 위자료를 지급하며 금전으로나마 위로를 건넸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장례비 지원은 물론 최대한의 예우로 다했으며 고인의 장례가 마무리될 때까지 회사 임직원들이 함께 동참해 유족을 위로했습니다.

이에 유족들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며 탄원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관리 대책을 전면적으로 수립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했다는 점,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산업재해사망 사건은 경영자나 현장 관리자에게 엄중한 처벌을 묻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 정통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중대재해전문변호사는 아래와 같은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실관계 신속 파악
-증거보존 및 수집
-위험성 평가 이행 자료 등 확보
-피해자 및 유족과의 합의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보건대책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