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안전 조치 및 기업 대응 전략

중대재해란 크게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의미합니다.

중대산업재해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에서 다음 세 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중대시민재해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재해 중 다음 세 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개별 사업장 단위가 아닌 하나의 기업 전체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즉, 적용 대상 여부는 사업장별 인원수가 아니라,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기업 전체의 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기업에 속한 본사와 산하의 모든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를 모두 합한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수가 5명이 넘는 경우라면 개인사업주도 적용됩니다.

이는 업종과 무관하므로 음식점업, 숙박업 등을 하는 개인사업주도 모두 포함됩니다.

근로자는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합니다.

▲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 치사

▲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 치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을 위해 목표 설정부터 조직 운영, 유해요인 점검, 예산 집행, 책임자 지원, 종사자 의견 반영, 재해 대응 매뉴얼과 도급 평가까지 체계적이고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재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재해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해 유해·위험 요인과 발생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이후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개선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신속하게 이행하는 일련의 조치를 수행해야 합니다.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이나 시정을 명한 사항에 대해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다만 단순 지도나 권고, 조언에 대해서는 법적 이행 의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전·보건 관련 법령상의 의무 이행 여부와 유해·위험 작업 교육 실시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실행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기업을 위한 중대재해 관련된 법률 자문 및 컨설팅, 수사 대응까지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건 규모와 특성에 따라 소속 세무사, 회계사 등 분야별 전문가와 협업하여 전략을 수립하고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에 관한 기업자문 및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면 중대재해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