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 주요 내용, 적용 기준 및 사업주 의무사항

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에서는 상시 근로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에는 무기계약직, 기간제 근로자, 일용근로자, 파견근로자, 사무직, 외국인 근로자 등이 포함되며, 근로 형태에 관계없이 실제로 일정 기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가 해당됩니다.

도급, 용역, 위탁 등으로 근무하는 제3자 소속 근로자의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수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원청 사업주는 이들에 대해서도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담합니다.

또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종사자 등인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이 지켜야 할 의무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 지켜야 할 의무 사항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앞서 살펴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은 아래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처벌이 내려지려면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위반해야 하고, 위반에 미필적 고의 등 고의가 있어야 하며 의무 위반과 결과 발생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합니다.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 치사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 치상

의무를 위반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행정 제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반드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교육 시간은 총 20시간 범위 내에서 이수해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최대 5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형이 확정되면 해당 사업장은 관보 및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 1년간 다음과 같은 내용이 게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