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 충북에서 첫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재판이 열린 정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충북의 한 공장에서 하청업체 대표 A씨가 크레인 무선제어기를 오작동해 70대 하청업체 근로자가 기계 설비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청업체 대표와 법인, 안전관리팀 직원 두 명과 하청업체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한 달도 안 된 시점에서 발생한 사고로, 충북에서 중대재해로 첫 기소된 사례입니다.

검찰은 원청업체가 중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팀을 만들긴했으나, 팀원 6명 중 5명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고 있어 실질적인 ‘전담 조직’으로 보기 어렵고, 작업 과정에 위험성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피고인 측은 사망한 근로자가 평소 정해진 출입구가 아닌 다른 길을 이용했고, 사고를 낸 하청업체 대표 A씨가 무선제어기를 오작동하는 등 이례적으로 발생한 사고라며, 안전조치 의무를 충분히 이행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재판을 심리한 재판부는 안전 조치 의무를 이행했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위험성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소홀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를 강조하며, “사업장에서 반복되는 사고를 막기 위해 경영책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유족과 합의하고, 사고 이후 안전 의무 이행에 힘쓴 점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원청업체 대표에게는 벌금 3천만 원, 법인은 벌금 1억 원을 선고했으며, 원청업체 안전관리팀 직원 2명과 하청업체 대표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형과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충북에서 처음으로 혐의를 받은 업체 대표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지방법원의 판결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주요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제도인데요.

제정 이후 2022년 채석장에서 작업자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첫 수사를 받은 사례가 등장했습니다.

이후 부산지역에서 집단 독성감염 사건으로 중대재해법 첫 기소 사건이 등장하기도 하였으며, 최근 2024년, 중대재해법으로 인한 첫 구속사건 사례가 발표되기도 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례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을 철저히 숙지하고, 주기적인 법률 자문을 통해 재해 예방에 힘써야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중대재해∙산업안전 그룹은 실무경험이 풍부한 산재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의 사업장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이행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니 상담을 원하신다면 대륜을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