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산재손해배상
- - 산재손해배상 | 사업주의 책임
- - 산재손해배상 | 손해배상액 산정 방법
- 2. 산재손해배상 사업주 대응 전략
- - 산재손해배상 대응 | 의무 이행을 증명
- - 산재손해배상 대응 | 근로자의 과실 증명
- 3. 산재손해배상, 산업안전전문변호사에게
1. 산재손해배상
산재손해배상은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것과 별개로 진행되는 민사소송입니다.
근로자가 업무 중 피해를 입게 된 원인이 사업주와 회사의 과실이었다면, 민사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업무상 재해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는 인정되기만 하면 과실을 따지지 않고 보상해 주지만, 🔗산재손해배상은 각자의 과실을 따져 과실에 맞는 만큼만 배상하면 됩니다.
산재손해배상 | 사업주의 책임
산재 발생 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3가지 책임을 지게 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적극적 손해란 이미 가지고 있던 재산에 적극적인 감소가 발생하는 것을 뜻하며, 진료비와 간호 비용, 장례비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면 소극적 손해는 얻을 수 있었던 새로운 재산의 취득이 방해된 경우의 손해를 말하며, 치료 기간 동안 예상되는 수입액, 정년까지 근무하지 못하고 조기 퇴직하게 되어 입는 퇴직금 손실 등이 소극적 손해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주는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해야 합니다.
산재손해배상 | 손해배상액 산정 방법
산재손해배상 총액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말하며, 근로자의 과실 비율에 따라 산재손해배상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2. 산재손해배상 사업주 대응 전략
산재손해배상의 경우 과실을 따져 과실에 맞는 만큼만 배상하면 됩니다.
따라서 어떻게 주장하느냐에 따라 손해배상 액수가 달라지기에 책임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산재손해배상 대응 | 의무 이행을 증명
산재손해배상에 방어하기 위해서는 산업재해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가피하게 발생하였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산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경우 고의와 과실의 정도를 소명하는 것이 관건이기 때문입니다.
근로자는 사업주가 안전 의무 등을 지키지 않아 산업재해를 당하게 되었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이에 사업주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였음을 객관적인 증거와 함께 주장해야 합니다.
이러한 주장이 인정될 경우, 사업주는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손해배상 대응 | 근로자의 과실 증명
산재손해배상의 경우 과실 비율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결정됩니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산재가 발생하게 된 데에는 근로자의 책임이 크다는 것을 주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안전모를 지급하고 안전벨트 착용을 지시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따르지 않아 발생한 산업재해라면 근로자의 책임이 크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 지시를 하지 않았음에도 근로자가 임의로 작업을 하다가 발생한 산업재해인 경우에도 근로자의 과실을 주장하면 됩니다.
3. 산재손해배상, 산업안전전문변호사에게
산재손해배상에 방어하기 위해 사업주는 근로자의 과실로 벌어진 문제임을 분명히 하고 주의의무를 다 이행하였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해당 주장들이 전부 인정될 경우, 배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산재 관련 지식 및 경험이 없는 사업주가 홀로 대응하는 것은 매우 무모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과실비율에 따라 배상액을 산정하는 산재손해배상의 경우,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결과를 좌지우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자로부터 산재손해배상을 당했다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중대재해산업안전그룹을 운영하고 있으며, 업무상과실치사상과 같은 형사사건뿐 아니라 산재손해배상 같은 민사소송에 적극 대응하여 사업주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만약 산재손해배상을 당해 막대한 손실이 예상된다면, 법무법인 대륜 🔗중대재해변호사 법률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