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손해배상 산정 기준, 손해배상 청구 시 사업주 대응

산재손해배상은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것과 별개로 진행되는 민사소송입니다.

이는 산재보상에 더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근로자가 업무 중 피해를 입게 된 원인이 사업주와 회사의 과실이었다면, 민사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업무상 재해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산재손해배상 총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말하며, 근로자의 과실 비율에 따라 산재손해배상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손해배상 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의 손해배상 등 계산 프로그램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산재손해배상의 경우 과실을 따져 과실에 맞는 만큼만 배상하면 됩니다.

따라서 어떻게 주장하느냐에 따라 손해배상 액수가 달라지기에 책임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산재손해배상에 방어하기 위해 사업주는 근로자의 과실로 벌어진 문제임을 분명히 하고 주의의무를 다 이행하였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산재 관련 지식 및 경험이 없는 사업주가 홀로 대응하는 것은 매우 무모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과실비율에 따라 배상액을 산정하는 산재손해배상의 경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로부터 산재손해배상을 당했다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