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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사망 과실 판단 및 대처 전략
산업재해사망은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사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과실 판단, 사업주가 받는 처벌 및 대처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산업재해사망 | 산업재해 의미
산업재해사망에서 말하는 산업재해는 근로자가 임금을 받기 위해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일하던 중 발생하는 사고나 질병을 말합니다.
사고는 주로 부상이나 사망으로 이어지며 장기간 같은 일을 하면서 그에 따른 유해한 작업 환경이나 작업 자세로 인해 서서히 발생한 질병도 해당됩니다.
2. 산업재해사망 | 과실 판단
산업재해사망 과실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업무와 사고로 인한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 또는 범죄행위로 인한 재해가 아닌 경우
단, 인식 능력 등이 낮아진 상태에서 발생한 행위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보고 있습니다.
-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 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사망사고 현황
[2024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사망사고 유형별 빈도 순위(38%)
추락사고 -> 물체에 맞는 사고 -> 끼임 사고 -> 부딪힘 사고 -> 깔림·뒤집힘 사고
3. 산업재해사망 | 사업주 책임 5가지
산업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사업주는 형사적 처벌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적 책임
산업재해사망이 발생하면 법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고가 발생하면 바로 조사대상이 되며 법적으로 위반이 확인될 경우 수사가 시작됩니다.
이 경우, 형법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8조
|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민사적 책임
산업재해를 입은 피해자 또는 유족으로부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 불법행위의 내용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작업중지
산업재해사망이 발생하면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한 작업중지명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작업중지명령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안전보건실태 점검 및 개선 작업 등의 과정을 거쳐 작업중지해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영업중지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게 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행정기관의 장에게 영업정지를 요청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될 수 있습니다.
경영상 불이익
산업재해사망자가 발생하면 더하여 다음과 같은 경영상 불이익도 받게될 수 있습니다.
2. P.Q.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불이익
3. 건설업 시공능력 평가 시 시공실적액 감액
4. 정부포상 제한
5. 산재다발업체 공표 대상
4. 산업재해사망 | 대처 방법
산업재해사망 등과 같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아래의 절차를 따라 대응해야 합니다.
대처 방법 자세히 살펴보기
1.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비상벨을 이용하거나 큰소리로 주변 노동자들에게 작업 중지 및 위험 요인을 전파합니다.
2. 필요한 경우 비상대피소로 전원 대피를 하고, 중대산업재해 발견자는 관리감독자, 119, 중대재해수행팀에 신고 및 응급조치를 진행합니다.
3.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현장은 발생한 그대로 보존하며 재해자를 구출하고 안전장소로 이동하며 2차 피해를 방지해야 합니다.
4. 중대산업재해의 원인을 조사하며 유해 및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대책을 수립합니다.
5.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며 재해재발방지계획을 수립하며 동향 및 조치 결과를 보고합니다.
5. 산업재해사망 | 대응 방법
산업재해사망이 발생하면 사업주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작업 중지로 손실을 입게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원·검찰 등 경력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가 다수 소속되어 있어 산업재해 관련 법률자문이 가능합니다.
또한, 각종 민·형사 소송에서 사고 유형에 따른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사망은 발생 후 대처가 더 중요하기에 지체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상담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산업재해사망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Q. 산업재해사망 시 산재보험요율이 증가하나요?
A. 네 맞습니다. 산업재해 발생으로 인해 산재보험에서 지급된 보험급여가 일정 비율 이상이 된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률이 50% 범위 내에서 인상될 수 있습니다.
Q. 산업재해사망이 발생하게 되면 사업주는 어떠한 처벌이 따르게 되나요?
A. 산업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사업주는 형벌, 과태료 등 형사적 책임을 비롯하여 작업중지,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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