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변호사 | 산재변호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무죄

산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건설 현장에서 중간 관리자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특정 작업 구역에서 안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근로자 한 명이 큰 부상을 입고 결국 사망하게 되었는데요.

이는 의뢰인의 관리 소홀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처음이었던 의뢰인은 해당 산재 사건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법률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대륜 산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규모·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전부 또는 일부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에서 자치적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보건의 유지·증진을 위해 안전보건관리체제를 정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사업주가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알릴 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상이란?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 함께 근무했던 피해자의 사망에 슬퍼하며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피해자의 유족들을 찾아가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며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의 유족은 의뢰인을 용서하며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대륜의 산재전문변호사는 사고 당시 현장의 작업 절차와 안전 관리 시스템을 재검토하여, 의뢰인의 회사가 체계적으로 안전 조치를 준수하고 있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사고 당일 공장 내 다른 업무로 인해 현장을 직접 감독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산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치를 취했음을 입증하기 위해 동료 직원의 진술과 현장 기록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본 사건에서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을 범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소송을 당했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산재변호사의 신속한 조력 덕분에 무죄를 선고받은 의뢰인의 사연이었습니다.

이처럼 산재 소송 방어 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만약 위 사건과 비슷한 사례에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산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