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법 적용 범위, 보상 기준 및 위반 시 처벌

산재보험 급여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른 법률에서 별도로 재해보상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경우에는 산재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재해보상법, 군인재해보상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등에 따라 재해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소규모 또는 특수 업종의 사업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표적으로, 가정 내 고용활동, 농업·임업(벌목업 제외)·어업·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운영하며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은 산재보험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최고 보상기준 금액은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의 1.8배로 정해져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7항 본문)

한편,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의 절반(1/2)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7항 본문)

근로자를 최초 고용한 날이 성립일이며 성립일로부터 14일 내에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미납부한 보험료,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 가산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업무상의 사유로 인해 근로자에게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이 발생한 경우, 해당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산재보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산재급여를 신청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괴롭히거나 해고하는 등 불이익을 줬다면 사업주는 산재보험법을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산재보험법에서는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줘서는 안된다고 명시해두었기 때문입니다.

산재보험 적용 시점부터 가입하지 않는 기간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일괄 납부해야 합니다.

산재보험 적용 회사가 산재보험을 미가입한 상태에서 산재가 발생했다면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50%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은 했으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산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급여액의 10%를 납부해야 합니다.

산재보험법을 위반한 사업주가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 사례도 있는 만큼 연루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산재 신청 보복행위를 한 사업주 첫 형사처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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