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대상과 위반 시 대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사업주가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없이 사업주가 보험료를 100% 내야 합니다.

이는 평균 임금을 바탕으로 의료비, 휴업급여, 간병 급여, 재활 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으로 나뉩니다.

산재보험료 계산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산재보험료는 근로자 개인별 월평균 보수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 보수 :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

* 산재보험료율 = 산업별 일반요율 ± 개별실적요율 + 추가부담요율 - 산재예방요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관련 판례 94누12067 판결

대법원의 판례와 같이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까지도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외 대상에는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 공무원재해보상법·군인재해보상법·선원법 등에 따라 재해보상이 이루어지는 사업, 그리고 농업·임업·어업·수렵업 등 일부 업종이 포함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됩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즉, 근로자를 사용하는 일반적인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산재보험에 당연히 가입해야 하며, 이는 법에 따라 강제되는 사항입니다.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의 경우에도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임의가입이라 하며, 주로 적용 제외 업종이나 1인 자영업자 등이 해당됩니다.

처음에는 산재보험의 당연가입 대상이었던 사업이 사업 규모 축소 또는 업종 변경 등으로 인해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임의가입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당연가입 또는 임의가입 상태의 사업주가 일정 시점 이후 근로자를 더 이상 고용하지 않게 되더라도, 그 시점부터 1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은 기간 동안에도 계속해서 산재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산재보험의 각종 보험급여를 신청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다면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의2

또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다면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게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관련하여 법적 의무를 위반한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관련 법률을 정확히 이해하고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산재와 관련된 자문을 진행한 전문 변호사가 다수 소속되어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등과 같은 사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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