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청구 | 근로자가 청구한 2억 원 산재보상, 청구 기각 사례

산재보상청구는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 또는 질병에 대해, 사용자에게 민사상 🔗산재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산재보험 보상과는 구별되며, 근로자가 사용자의 과실을 직접 입증해야 하는 민사소송 형태로 진행됩니다.

산재보상청구가 성립되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산재보상청구 사건의 핵심 쟁점은, 산재 발생이 사용자(의뢰인)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에 기인한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의뢰인은 프레스 기계를 포함한 모든 기계 설비에 대해 매월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었으며, 사고 발생 불과 3일 전에도 해당 설비에 대해 안전 점검을 완료한 상태였습니다.

점검 기록에는 안전센서, 비상정지장치, 보호커버 등 안전 관련 주요 부품들이 모두 정상 작동 중이었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륜 산재전문변호사는 해당 일지와 관리자 서명이 포함된 서류 일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사고 이후 실시된 외부 전문기관의 기계 점검 결과에서도 기계 자체의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추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휴게시간도 없이 업무를 시켰으며, 해당 열악한 근로환경과 강도 높은 업무로 인해 일어난 산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산재전문변호사는 의뢰인 기업이 주 52시간의 근무시간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은 1일 적정 출하량을 유지해, 근로자들이 충분한 휴식을 가질 수 있도록 작업량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고는 사업장이 매우 뜨겁고 더운 열악한 환경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뢰인 사업장의 경우 뜨거운 육수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작업장 특성상 열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산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별도의 대형 냉방장치를 구비해 작업장 온도가 상시 26도 이하로 유지되도록 해 근로자의 적정 작업환경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사고 당시 근로자였던 원고는 동료와 대화를 나누며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채, 정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작동 중이던 프레스 기계 하부에 손을 넣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는 공장 내 설치된 CCTV 영상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었으며, 산재전문변호사는 해당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여 원고의 과실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1년 이상 해당 기계를 조작해온 숙련 근로자였으며, 사고 위험성과 기계 사용 수칙에 대한 충분한 인지를 갖추고 있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산재보상청구는 일반적인 손해배상청구와 달리, 🔗산안법과 민법상의 사용자 책임 이론이 동시에 적용되는 복잡한 법률 쟁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단순히 부인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안전조치 이행, 사전 교육 내역, 사고 당시 정황 등을 객관적인 증거와 법리에 기반하여 반박해야만 소송에서 유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 이러한 대응을 독자적으로 수행하기란 매우 어렵고, 초기 대응이 미흡할 경우 과실이 없더라도 사용자 책임이 인정되는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산재보상청구 소송에 특화된 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된 산업안전·중대재해그룹을 중심으로, 사고 초기 단계부터 증거 확보, 사실관계 정리, 법리 분석, 법정 대응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법무 분야를 아우르는 다수의 실무 경험을 통해, 단순한 법률 자문을 넘어 현장 실무를 이해하는 전략적 접근으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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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손해를 방지하고, 기업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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