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일용직산재…부당한 소송 당했어요..

안녕하세요, 일용직산재 관련 여쭤봅니다.. 최근 저희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시던 분이 일용직산재를 주장하시며 산재소송을 걸으셨더라구요. 현장에서 다쳤는데 일용직이라는 이유로 제가 제대로 된 조치를 안 취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뭐 손해배상소송까지 걸 거라고 거의 협박처럼 하고 계시는데.. 저도 그냥 법대로 하자고 말하고 변호사 선임해서 대응하는게 좋을까요??

출퇴근산재 가능한 경우일까요?

안녕하세요, 출퇴근산재 관련 여쭤봅니다. 최근 저희 직원이 출근하는 길에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요. 그런가보다 했는데 직원이 출퇴근산재에 해당한다고 얘기하면서 추가적으로 산재소송까지 건다고 그러더라구요. 제가 봤을 땐 얘 그냥 다른 곳에서 다친 거 같은데… 아 정말 억울하네요. 전문 변호사님꼐 일단 상담 받아보는게 좋겠죠?

저는 사업주 입장이고요. 중대재해처벌법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서 작은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공장에서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될 것 같은데…사업주의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보니까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사전 노력했다는 점이 입증되면 처벌을 줄일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관련 질문드립니다. 남편 사업장에서 최근 사고가 발생했더라구요. 직원 한명이 무거운 자재를 옮기다가 다쳤다는데.. 이것도 사업주의 책임인가요?ㅜ 남편은 늘 무리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그랬다던데…이런 상황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해당되는 사고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