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병원세금 종류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개인사업자로 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입니다. 최근 매출이 늘어나면서 세금 문제에 대한 걱정이 많아졌습니다. 진료 수입 외에도 영양제 처방, 비급여 항목들이 많다 보니 과세 여부가 헷갈리는 경우도 있고, 어떤 세금을 얼마만큼 내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병원세금은 어떤 종류가 있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세무조사대응 어떻게 하면 되나요?

제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어요. 현금영수증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되는 걸 잘 알고 있긴 한데.. 귀찮기도 하고 바빠서 그냥 계속 넘겨 왔는데요.. 개인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하면 세무조사 나올 수도 있다는 말을 들어서요. 세무조사대응 방법을 좀 알아둬야될 것 같은데.. 도와주세요.

국세이의신청 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최근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재산을 상속 받았어요. 상속세를 내라는데 금액이 너무 터무니 없거든요? 이거 국세이의신청 할 수 있다던데 방법을 모르겠네요. 누가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세범칙조사 받게 됐는데.. 도움 좀 주세요.

세무조사 받다가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된다고 통보 받았어요.. 조세범칙조사가 정확히 어떤 건지도 잘 모르겠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세전문변호사 있으면 도움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조세포탈죄 혐의 받고 있습니다. 조세전문변호사님 계시면 좀 도와주세요.

최근 조세포탈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일부 세금 신고를 누락하거나 과소 신고한 사실이 확인 됐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하나하나 챙기기가 어려워서 단순히 실수로 누락한겁니다.. 고의로 세금을 포탈할 의도는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조세포탈죄 혐의로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니까 걱정입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어서요.. 조세전문변호사님 계시면 향후 절차나 대응 방법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세금탈세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는 지인이 장기간 현금 거래를 하며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래 금액이 꽤 크고,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을 운영하는 정황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세금탈세 사실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인이 제가 신고한 걸 알게 될까 걱정이네요.. 그리고 포상금 지급 기준이나 절차가 복잡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혼할 때 위자료 지급도 증여세부과 되는 상황인지요?

이혼시 위자료로 부동산을 받게 됐는데요, 보니까 부동산 취득세율이 3.5%?더라고요, 위자료로 인해 받게 된 부동산 이전은 유상이전으로 본다고 해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는데, 소득세법에 해당하는 건가요? 만약 맞다면 소득세는 얼마나 내야 하나요? 증여세부과 및 소득세 잘 알고 계시는 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뇌물 등 금품 받아도 소득세과세 항목으로 간주될까요?

소득세법 보니까 소득세과세에서 횡령에 의해 취득한 금품은 기타소득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데, 횡령에 취득하는 금품이 포함되지 않는 이유는 뭔가요? 또 뇌물, 알선수재에 의한 금품 등은 종합과세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과세 하는 이유도 궁금하고 뇌물을 받는데 그게 왜 소득세과세로 잡히는지 모르겠어요.

허위로 탈세혐의 제보했습니다. 무고죄 될까요?

제가 시청에서 같이 근무하는 제 동료가 너무 짜증나고 마음에 안 들어서 징계 받게 하려고 허위로 탈세혐의 있다고 제보를 했다가 무고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물론 제가 화가 나서 허위로 진정서 작성해서 국세청장한테 제출하고 탈세혐의 신고하긴 했습니다만, 이후 자백할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무고죄 성립이 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