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구성 요건과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저는 진짜 개인적인 의견을 담은 댓글을 달았을 뿐인데 해당 죄로 고소를 당했거든요.. 아니 개인적인 의견을 담은 댓글도 뭐 고소 당할 수 있나요? 저 진짜 너무 억울한데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구성 요건과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성폭행변호사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저지른 성범죄는 감형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성폭행변호사님.. 딸 아이가 성폭행을 당한 것을 알고 신고를 진행했어요.. 그래서 범인을 잡긴 했는데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처벌이 가벼울거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저지른 성폭행은 처벌이 가벼운가요?? 저는 이 일로 잠을 못자고 있는데...

성범죄변호사님, 여성의 다리를 몰래 촬영하는 것도 성폭력 범죄에 해당되나요?

성범죄변호사님께 질문드립니다. 범죄인건 알지만 제가 지하철에서 여자분 다리를 몰래 촬영했습니다. 근데 뭔 성폭력 범죄??에 해당된다고 하더라고요? 지하철에서 여자 다리를 몰래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것도 성폭력 범죄에 해당되는건가요? 성폭력은 강간이나 강제추행? 이런 것만 해당되는거 아닌가요...

성범죄전문변호사님 제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연루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님 저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남성입니다. 제가 여자친구랑 관계하는 영상이나 자고 있을 때 사진을 몇 번 찍었는데요.. 여자친구가 이걸 알고 저를 경찰에 신고했더라고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라는데 정확히 뭔가요? 그리고 처벌 수위도 궁금합니다.

회사성추행 신고와 관련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성추행 신고와 관련해 여쭤봅니다. 입사 당시부터 싹싹하고, 저한테 잘해주길래.. 피해자도 저한테 마음이 있는 줄 알았어요. 사내연애는 조금 힘들 수도 있으니 서로 좋은 마음으로 알아가는 단계라 생각해 친밀하게 대했던 건데.. 회사성추행으로 신고당하고 말았네요.. 정말 당황스러운 상황인데...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하는게 제일 좋을까요?

인터넷성희롱 성립 수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넷성희롱 성립 수위에 대해 여쭤보려고 합니다. 게임하다보면 욕도 하게 되고,, 패드립이나 섹드립도 많이 치게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인터넷성희롱이라고 경찰 조사 받으라는 연락이 와서요;;; 성희롱이라고 생각할 정도의 수위는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어느정도 수위부터 인터넷성희롱에 해당하나요?

성희롱공소시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성희롱공소시효 관련 질문드립니다. 부끄럽지만 학생 시절 좋아했던 친구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주기적으로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좋아하던 이성에게 그런 말 하는게 큰 문제가 되는 상황은 아니었는데, 지금은 인식이 많이 바뀌어서 성희롱에 해당하는 발언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더라구요. 혹시나 이 친구가 지금이라도 고소를 할까봐 걱정됩니다. 성희롱공소시효는 어느 정도인지... 고소를 받는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여쭤봅니다.

성범죄민사소송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성범죄민사소송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성범죄 관련해서 집유 판결을 받은 상황인데요. 피해자가 성범죄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하더라구요;; 형사처벌까지 받았는데 또 이런 민사소송을 당할 수도 있는 건가요? 손해배상 민사소송이 가능한건지 궁금하고요, 대략 금액은 어느 정도일까요ㅜㅜ. 어떻게 대응해야 좋을까요?

준강제추행으로 기소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당한 상황입니다. 피해자는 소개팅한 사람이고요. 술집으로 가서 술을 마셨는데, 많이 취했는지 테이블에 엎드려 잠이 들었더라구요. 그래서 잠든 줄 알고.. 저도 모르게 신체를 좀 만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준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았네요. 일반적인 강제추행이랑은 뭐가 다른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