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금융범죄에 당한 걸까요??

사이버금융범죄 관련 답변드립니다.

먼저 타인에게 자신의 계좌를 빌려주는 행위 자체가 불법입니다.

특히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경우, 계좌 명의자도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수사 선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사기관은 계좌 명의자가 범죄에 가담했는지 범죄수익을 공유했는지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처럼 명의 계좌를 친구에게 대여해주었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될 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는 계좌를 빌려준 경위, 친구와의 관계, 대가성 여부, 입출금 내역에 대한 인지 여부 등을 철저히 살펴보게 됩니다.

따라서 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형사처벌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고, 적극적으로 무고함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이버금융범죄 관련 경험을 갖춘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계좌 빌려준 경위에 대한 사실확인서, 친구와의 문자·카톡 내용, 거래 내역에 대한 설명자료 등을 미리 확보해 두시고, 경찰 조사 대응 전략을 세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증거수집부터 경찰 조사를 대비한 모의조사 시뮬레이션 등을 진행하며 의뢰인 권익 보호에 나서고 있습니다.